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경제학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경제학개론] 25년 1회차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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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현상의 존재는 경기불황 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입을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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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준칙은 재정정책의 수립이나 평가를 위한 준거식이다.
3
화폐수량방정식에 의하면 통화당국이 결정하는 통화공급 증가율과 인플레이션율 간에는 장기적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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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하에서 인플레이션 목표는 일반적으로 양(＋)의 값을 갖는다.
해설
테일러준칙을 재정정책의 준거식으로 본 진술이 옳지 않다. 테일러준칙은 인플레이션 갭과 산출량 갭에 따라 정책금리를 조정하는 통화정책 준칙이다.
중앙은행이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넘거나 생산이 잠재수준을 웃돌면 금리를 올리고, 반대면 내리도록 기준금리 수준을 제시한다.
- 이력현상이 있으면 불황기의 높은 실업이 자연실업률 자체를 끌어올리므로, 적극적 정책개입을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 화폐수량방정식(MV=PY)에서 장기적으로 통화증가율이 높을수록 인플레이션율도 높아진다는 양의 상관관계 설명은 옳다.
- 물가안정목표제에서 목표 인플레이션율은 일반적으로 0보다 큰 양의 값으로 설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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