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경제학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한 기업이 여러 제품을 함께 생산할 때 따로 생산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특성은 범위의 경제이다.
생산요소·설비·유통망 등을 여러 제품이 공유하면 결합 생산비용이 개별 생산비용의 합보다 작아진다. 즉 제품의 다양성(생산 품목 수)에서 오는 비용 절감이다.
규모의 경제는 한 제품의 생산량이 늘수록 장기평균비용이 낮아지는 현상으로, 생산 규모에 관한 개념이다.
규모의 불경제는 생산량 증가에 따라 장기평균비용이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이다.
규모에 대한 수확 체증은 모든 생산요소를 같은 비율로 늘릴 때 산출량이 그 비율보다 더 크게 늘어나는 생산함수의 성질이다.

중간생산물을 포함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GDP는 일정 기간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이므로 중간생산물은 제외한다.
중간생산물을 넣으면 같은 가치가 여러 단계에서 반복 계산되는 이중계산이 생기기 때문이다(부가가치의 합으로 보아도 같다).
GDP는 국적이 아니라 영토 기준이므로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내 생산활동을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다.
일정 기간 동안 측정되는 유량변수라는 설명은 옳다.
자국민의 해외 생산활동은 국내 영토 밖의 생산이므로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GNP·GNI에는 포함).

새로운 가격은 108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 = 수요량 변화율 ÷ 가격 변화율이므로
$2=\dfrac{20\%}{|\Delta P/P|}\;\Rightarrow\;|\Delta P/P|=10\%$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므로 수요량이 늘었다는 것은 가격이 10% 하락했다는 뜻이다.
$120\times(1-0.1)=108$
98은 가격이 약 18% 하락한 값으로 탄력성 2와 맞지 않는다.
118은 하락률이 약 1.7%에 불과하다.
128은 가격이 오른 경우로, 우하향 수요곡선에서는 수요량이 감소해야 한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도하면 본원통화는 감소하고 이자율은 상승한다.
국채를 사들인 민간의 현금·지급준비금이 중앙은행으로 흡수되어 본원통화와 통화량이 줄고, 채권 공급 증가로 채권가격이 떨어지므로 이자율이 오른다(긴축적 공개시장운영).
본원통화 감소와 이자율 하락의 조합은 통화량이 줄었는데 이자율이 내린다는 것으로 화폐시장 균형과 맞지 않는다.
본원통화 증가와 이자율 상승의 조합은 틀리다. 국채 매도는 시중 자금을 흡수하므로 본원통화가 증가할 수 없다.
본원통화 증가와 이자율 하락은 국채를 매입할 때(확장적 공개시장운영)의 효과이다.

우월전략균형이 없는 것은 보수가 (10, 7), (12, 0), (6, 10), (15, 3)인 게임 D이다. 이 게임에서 갑에게 우월전략이 없기 때문이다.
을이 전략 1을 택하면 갑은 전략 1(10 > 6)이, 을이 전략 2를 택하면 갑은 전략 2(15 > 12)가 유리해 갑의 최선 대응이 상대 전략에 따라 바뀐다. 을은 언제나 전략 1이 유리하지만(7 > 0, 10 > 3), 우월전략균형은 두 경기자 모두 우월전략을 가져야 성립한다.
보수가 (10, 5), (15, 0), (6, 8), (10, 2)인 게임 A는 갑(10 > 6, 15 > 10)과 을(5 > 0, 8 > 2) 모두 전략 1이 우월전략이어서 (전략 1, 전략 1)이 우월전략균형이다.
보수가 (−1, −1), (−15, 0), (0, −15), (−5, −5)인 게임 B는 죄수의 딜레마 구조로, 두 사람 모두 전략 2가 우월전략이어서 (전략 2, 전략 2)가 우월전략균형이다.
보수가 (50, 50), (−25, 75), (75, −25), (0, 0)인 게임 C도 두 사람 모두 전략 2가 우월전략(75 > 50, 0 > −25)이어서 (전략 2, 전략 2)가 우월전략균형이다.

정부지출을 늘리면 단기적으로 이자율 상승, 물가 상승, 총생산 증가가 나타난다.
IS-LM 모형에서 I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소득과 이자율이 함께 오르고, 이에 따라 AD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단기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므로 새 균형에서 물가와 총생산이 모두 증가한다(물가 상승으로 실질통화량이 줄어 증가 폭은 일부 상쇄).
이자율 상승·물가 하락·총생산 증가의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AD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단기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면 물가는 반드시 오른다.
이자율 상승·물가 상승·총생산 감소의 조합은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불리한 공급충격의 결과에 가깝다.
이자율·물가·총생산이 모두 하락·감소하는 조합은 정부지출 축소 같은 긴축적 재정정책의 효과이다.

재화시장과 화폐시장을 동시에 균형시키는 소득은 175이다.
IS곡선(재화시장 균형): $Y=50+0.5(Y-50)+50-5r+50$
$0.5Y=125-5r\;\Rightarrow\;Y=250-10r$
LM곡선(화폐시장 균형): $100=Y-10r\;\Rightarrow\;Y=100+10r$
두 식을 연립하면 $250-10r=100+10r\;\Rightarrow\;r=7.5$, $Y=100+10\times7.5=175$로 이자율 7.5에서 균형을 이룬다.
150은 IS식에 넣으면 이자율 10, LM식에 넣으면 이자율 5가 되어 두 시장이 동시에 균형이 아니다.
200은 IS식에서 이자율 5, LM식에서 이자율 10으로 서로 맞지 않는다.
250은 이자율이 0일 때의 IS곡선 값일 뿐, 그때 화폐수요 250이 화폐공급 100을 초과한다.

K군은 전자책 30권(종이책 10권)을 구매한다.
효용극대화 조건은 한계대체율 = 가격비이다.
$\dfrac{2y}{x}=\dfrac{200}{300}\;\Rightarrow\;y=\dfrac{x}{3}$
예산제약에 대입하면
$200x+300\times\dfrac{x}{3}=9000\;\Rightarrow\;300x=9000\;\Rightarrow\;x=30,\;y=10$
이므로 총 40권을 산다.
총 35권을 구매한다는 설명은 틀리다(전자책 30권+종이책 10권=40권).
종이책 소비량이 전자책의 2배라는 설명은 틀리다(종이책은 전자책의 3분의 1).
종이책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내부해에서 종이책 10권을 산다.

효율임금이 실업을 감소시킨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효율성임금이론에서 기업이 시장균형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공급이 노동수요를 초과해 실업(비자발적 실업)이 발생·지속된다.
효율임금은 근로의욕·생산성을 높이고 이직을 줄이려는 기업의 선택이며, 임금 경직성을 통해 실업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실업을 발생원인에 따라 마찰적·구조적·경기적 실업으로 나누는 것은 옳다.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직장 탐색 과정의 마찰적 실업은 존재한다는 설명은 옳다(자연실업률에 포함).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인데, 구직활동을 시작하면 실업자로 편입되어 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가 함께 늘므로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설명은 옳다.

공공재의 최적 공급량은 8이다.
공공재는 비경합적이므로 개인 수요곡선을 수직으로 합산한 사회적 한계편익을 한계비용과 같게 둔다.
$60(1.5-0.15Q)+40(2-0.2Q)=(90-9Q)+(80-8Q)=170-17Q$
$170-17Q=34\;\Rightarrow\;17Q=136\;\Rightarrow\;Q=8$
Q=8에서 두 집단의 지불용의(0.3, 0.4)가 모두 양수이므로 합산식이 그대로 성립한다.
0은 Q=0에서 사회적 한계편익 170이 한계비용 34보다 커서 공급을 늘려야 하므로 최적이 아니다.
4는 사회적 한계편익이 102로 한계비용보다 커 과소공급이다.
12는 첫 번째 집단의 지불용의가 이미 0 이하가 되는 수준으로, 사회적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작아 과다공급이다.

테일러준칙을 재정정책의 준거식으로 본 진술이 옳지 않다. 테일러준칙은 인플레이션 갭과 산출량 갭에 따라 정책금리를 조정하는 통화정책 준칙이다.
중앙은행이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넘거나 생산이 잠재수준을 웃돌면 금리를 올리고, 반대면 내리도록 기준금리 수준을 제시한다.
이력현상이 있으면 불황기의 높은 실업이 자연실업률 자체를 끌어올리므로, 적극적 정책개입을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는 설명은 옳다.
화폐수량방정식(MV=PY)에서 장기적으로 통화증가율이 높을수록 인플레이션율도 높아진다는 양의 상관관계 설명은 옳다.
물가안정목표제에서 목표 인플레이션율은 일반적으로 0보다 큰 양의 값으로 설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소비자의 단위당 실질 부담이 공급자보다 크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소비자 부담은 1, 공급자 부담은 2로 공급자가 더 많이 부담한다.
세전 균형: $80-P=0.5P-10\;\Rightarrow\;P=60,\;Q=20$
세후 공급곡선: $Q^{S}=0.5(P-3)-10$
$80-P=0.5P-11.5\;\Rightarrow\;P=61,\;Q=19$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60→61(부담 1),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60→58(부담 2)이다. 수요곡선 기울기가 공급곡선보다 완만해(수요가 더 탄력적) 공급자 부담이 크다.
정부의 조세수입은 $3\times19=57$이라는 설명은 옳다.
후생손실은 $\dfrac{1}{2}\times3\times(20-19)=1.5$라는 설명은 옳다.
세금부과 후 균형가격 61, 균형거래량 19라는 설명은 옳다.

국내 소비자잉여를 늘리는 정책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이다.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국내가격은 국제가격에 관세를 더한 수준으로 정해진다. 관세를 내리면 국내가격이 하락하고 소비량이 늘어 가격선 아래 수요곡선 위의 면적인 소비자잉여가 커진다.
구속력 있는 가격하한제는 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높게 묶으므로 소비자잉여를 줄인다.
국내 생산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는 국내가격(국제가격+관세)을 바꾸지 못하고 국내 생산만 줄여 수입으로 대체되므로 소비자잉여를 늘리지 못한다.
관세 인상은 국내가격을 올려 소비량과 소비자잉여를 감소시킨다.

이 영구채의 만기수익률은 10%이다.
영구채 가격은 매년 이자를 수익률로 나눈 값이다.
$P=\dfrac{C}{r}\;\Rightarrow\;r=\dfrac{C}{P}$
$r=\dfrac{10}{100}=0.1$ (단위: 만 원) 즉 10%이다.
5%라면 가격은 200만 원이어야 한다.
15%라면 가격은 약 66.7만 원이어야 한다.
20%라면 가격은 50만 원이어야 한다.

균제상태 조건을 만족하는 저축률은 50%이다.
기술진보가 없는 솔로우 모형의 균제상태에서는 1인당 저축(투자)이 필요투자와 같다.
$s\,f(k)=(n+\delta)k$
$s\sqrt{100}=(0.04+0.01)\times100\;\Rightarrow\;10s=5\;\Rightarrow\;s=0.5$
따라서 저축률은 0.5이다.
10%라면 1인당 저축이 1로 필요투자 5에 못 미쳐 자본량이 100보다 작은 곳에서 균제상태가 된다.
30%라면 1인당 저축이 3으로 역시 필요투자보다 작다.
70%라면 1인당 저축이 7로 필요투자보다 커 자본량이 100을 넘어 계속 증가한다.

선물환율은 약 1,050원/달러이다.
무위험이자율평가설에서는 원화 예금 수익과 선물환으로 헤지한 달러 예금 수익이 같아야 한다.
$F=S\times\dfrac{1+i_{K}}{1+i_{US}}$
$F=1000\times\dfrac{1.10}{1.05}\approx1047.6$
근사식으로 보아도 선물환 프리미엄은 금리차 5%와 같아 1,000×1.05=1,050이다.
950원/달러는 원화가 선물로 절상되는 경우로, 한국 금리가 더 높은 상황과 반대 방향이다.
1,000원/달러는 두 나라 금리가 같을 때의 값이다.
1,100원/달러는 한국 금리 10%만 반영하고 미국 금리 5%를 빼지 않은 값이다.

2025년의 GDP디플레이터는 120이다.
GDP디플레이터 = 명목GDP ÷ 실질GDP × 100이며, 실질GDP는 2025년 생산량에 기준연도(2020년) 가격을 곱해 구한다.
명목GDP: $10\times10+100\times5=600$
실질GDP: $10\times10+100\times4=500$
$\dfrac{600}{500}\times100=120$으로, 기준연도 대비 물가가 20% 상승했다는 뜻이다.
80은 물가가 기준연도보다 하락했다는 뜻이지만, X재 가격은 그대로이고 Y재 가격은 올랐다.
100은 기준연도의 디플레이터로, Y재 가격이 4에서 5로 오른 점을 반영하지 못한다.
110은 물가가 10% 올랐다는 값으로, 명목GDP 600과 실질GDP 500의 비율과 맞지 않는다.

비용을 최소화할 때의 한계비용은 2이다.
생산함수 Q=0.5(L+K)는 노동과 자본이 완전대체인 선형 생산함수로, 두 요소의 한계생산은 모두 0.5이다. 따라서 산출 1단위를 만드는 데 드는 요소 비용을 비교해 더 싼 요소만 쓴다.
$\dfrac{w}{MP_L}=\dfrac{2}{0.5}=4,\quad\dfrac{r}{MP_K}=\dfrac{1}{0.5}=2$
자본만 사용하므로 $K=2Q,\;C=1\times2Q=2Q$, 즉 한계비용은 $MC=2$로 일정하다.
0.5는 요소의 한계생산 값이지 한계비용이 아니다.
1은 자본의 가격 자체로, 산출 1단위에 자본이 2단위 필요하다는 점을 빠뜨린 값이다.
1.5는 두 요소 가격의 평균으로, 완전대체에서 더 싼 요소만 쓰는 비용최소화 원리와 맞지 않는다.

두 시장의 판매 가격 차이는 25이다.
3급 가격차별에서는 각 시장에서 MR=MC가 되도록 판매한다.
A시장: $MR_{A}=100-4Q_{A}=20\;\Rightarrow\;Q_{A}=20,\;P_{A}=100-40=60$
B시장: $MR_{B}=50-2Q_{B}=20\;\Rightarrow\;Q_{B}=15,\;P_{B}=50-15=35$
$P_{A}-P_{B}=60-35=25$로, 수요가 덜 탄력적인 A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을 받는다.
15는 B시장의 이윤극대화 판매량으로, 가격이 아니라 수량이다.
20은 A시장의 판매량이자 한계비용 값으로, 가격 차이가 아니다.
30은 두 시장 가격 60과 35의 차이보다 5 큰 값으로, MR=MC 조건의 계산 결과와 맞지 않는다.

제품 3개를 생산할 때 이윤이 극대화된다는 설명이 옳다.
세 번째 개까지는 한계수입 10이 한계비용(8, 4, 6) 이상이므로 생산할수록 이윤이 늘고, 네 번째 개는 한계비용 12가 한계수입보다 커 이윤을 줄인다.
3개 생산 시 이윤: $30-(2+8+4+6)=10$(만 원)으로 최대이다.
4개를 생산하면 이윤이 $40-(2+30)=8$만 원으로 줄지만 여전히 흑자이므로, 적자가 발생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평균비용은 생산량 1~4개에서 10, 7, 약 6.7, 8만 원으로 4개째에 다시 증가하므로, 계속 감소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한계수입이 10으로 일정하므로 평균수입도 10으로 일정하며, 증가한다는 설명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