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관세법개론] 25년 1회차
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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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를 거쳐 그 보증인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2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당해 담보물의 가격감소에 따라 세관장이 담보물의 증가 또는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통지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는 담보물, 보증은행, 보증보험회사, 은행지급보증에 의한 지급기일 또는 납세보증보험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보험에 든 선박ㆍ항공기나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그 보험기간은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해설
보험에 든 선박·항공기나 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할 때 보험증권을 제출하고, 보험기간은 담보가 필요한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는 진술이 옳다.
담보기간 만료 직전의 보험 공백을 막기 위해 여유 기간을 요구하는 것이다.
- 납세의무자가 아닌 보증인의 담보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납세의무자를 거치지 않고 그 보증인에게 직접 돌려주어야 하므로 옳지 않다.
- 담보물 가격감소로 증가·변경 통지를 받으면 10일의 여유 없이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 담보물·보증은행·지급기일 등의 변경은 세관장의 허가가 아니라 승인을 받는 사항이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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