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개론] 08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 24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2
16세 미만의 자에게 선서를 시키고 증인신문을 한 경우 그 증언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증거보전절차의 증인신문에서 판사에 의해 소환받은 증인에게도 출석의무가 있다.
4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이라도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해설
16세 미만의 선서무능력자에게 선서를 시켜도 선서만 무효일 뿐 증언 자체의 증거능력은 인정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선서무능력자가 선서하고 증언한 경우 선서는 효력이 없어도 그 증언은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본다.
- 증인 소환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면 늦어도 출석일시 24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 증거보전절차에서 판사가 소환한 증인도 출석의무가 있다.
- 변호사의 업무상 비밀이라도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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