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방위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와 관련된 설명으로… | [9급 국가직 형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 12년 1회차
오상방위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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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책임설에 따르면 오상방위는 금지착오의 유형에 해당하며,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기수범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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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책임설에 따르면 오상방위는 사실의 착오를 유추적용하여 고의가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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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책임설 중 법효과제한책임설에 따르면 오상방위에 빠진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고의의 조각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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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현재의 급박하고도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정당방위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오상방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입장이다.
해설
판례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므로, 이를 배척한 원심은 오상방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한다.
학설 중 제한책임설은 이 착오를 사실의 착오에 준해 다루고, 엄격책임설은 금지착오로 다룬다.
- 오상방위를 금지착오로 보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엄격책임설의 입장이다.
- 사실의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해 고의를 조각하는 것은 제한책임설의 입장이다.
- 법효과제한책임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하고 책임고의만 조각해 과실범의 법효과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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