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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형법] 13년 1회차
강제추행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2
단순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 준 경우에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 하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3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 준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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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여 종업원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골프장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해설
단순히 욕설을 하며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 준 것만으로는 폭행·협박이 없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런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폭행·협박이 있었다거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신체 접촉 자체가 필수는 아니어서, 칼로 위협해 실력적 지배하에 둔 경우와는 결론이 다르다.
- 추행은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 엘리베이터에서 칼로 위협해 실력적 지배하에 둔 뒤 자위행위를 보여 준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 신분상 불이익을 고지하며 거부하는 여종업원에게 러브샷을 하게 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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