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 [9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18조의 부작위범이 되기 위해서는 ㉠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 법적인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한편 ㉣ 어떤 행위가 작위적 성격과 부작위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경우에는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 ㉡

㉢, ㉣

㉣

㉠, ㉡, ㉢, ㉣

밑줄 친 설명 ㉠, ㉡, ㉢, ㉣ 모두 판례의 입장과 같다.
판례는 부작위범 성립에 법적 작위의무 불이행과 작위와의 동가치성을 요구하고, 작위의무의 근거로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조리까지 인정한다.
법익침해 방지의 법적 작위의무 있는 자의 의무 불이행이 부작위범의 기본 요건이다.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
작위의무는 조리상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작위와 부작위의 성격을 함께 갖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작위범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