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9급 국가직 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판례는 직무유기죄를 부진정부작위범으로 보므로, 직무유기죄를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직무유기죄가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부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한다. 또한 유기 후에도 위법한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계속범으로 보아 즉시범이 아니라고 한다.
협박죄: 판례는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면 현실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기수가 되는 위험범으로 보며, 보호법익은 의사결정의 자유이다.
학대죄: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으면 곧바로 완성되는 상태범으로 본다.
내란죄: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뒤의 상태는 범죄의 계속이 아닌 상태범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