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인이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에 착수한 후 그 중 한 사람이 자의로 중지한 경우 전체범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중지한 자에게는 미수가 성립한다.

‘효과 없는 교사’의 경우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ㆍ음모에 준하여 처벌하고, ‘실패한 교사’의 경우 교사자만 예비ㆍ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甲이 乙에게 강도를 교사하였는데 乙이 절도를 범한 경우 甲은 절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해설

'효과 없는 교사'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모두, '실패한 교사'는 교사자만 예비·음모에 준해 처벌한다.

형법 제31조 제2항은 피교사자가 승낙했으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를, 제3항은 승낙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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