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식당주인 A를 살해할 의사로 농약 1포를 숭늉그릇에 투입하여 식당에 놓아두었는데, 식당주인의 딸 B가 이를 마시고 사망한 경우, 甲은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2
선박침몰 등과 같은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선박의 운항을 지배하고 있는 선장 甲이 자신에게 요구되는 개별적ㆍ구체적인 구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여 승객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 甲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3
甲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자살을 권유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甲은 자살교사ㆍ방조죄가 성립한다.
4
군인 甲이 하사 A를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에 이를 제지하려고 甲앞으로 뛰어들던 병장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甲은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해설
선박 침몰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운항을 지배하는 선장이 구호의무를 쉽게 이행할 수 있는데도 방관해 승객이 사망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선장의 구호의무 불이행이 작위에 의한 살인과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았다.
- 식당 주인을 죽이려 농약을 탄 숭늉을 딸이 마시고 사망한 경우 판례는 살인죄를 인정한다.
-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자식들에게 자살을 권유해 죽게 한 경우 자살교사가 아니라 살인죄가 성립한다.
- 제지하려 뛰어든 다른 사람이 총탄에 맞아 사망한 경우 판례는 그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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