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9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은 동거녀가 자기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만류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허용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ㄴ. 甲은 부도를 내고 도피한 피해자 상점의 물건들을 다른 채권자들이 취거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청구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생각으로 무단 침입하여 피해자의 가구를 들고 나온 경우 정당한 자구행위로 볼 수 없다.
ㄷ. 방송사 기자인 甲이 구 국가안전기획부 정보수집팀이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 녹음하여 생성한 도청자료인 녹음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입수한 후 이를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개한 경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작성권한이 없는 甲이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현실적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사문서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ㄱ, ㄹ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네 설명 ㄱ, ㄴ, ㄷ, ㄹ 모두 판례의 입장과 같다.
판례는 행위 당시 명의자가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추정적 승낙이 있으면 사문서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동거녀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가는 것을 보고도 만류하지 않았다면 이를 허용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청구권을 확보하려 무단 침입해 가구를 가져온 것은 정당한 자구행위가 아니다.
불법 도청자료를 입수해 방송으로 공개한 기자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