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2
부작위범의 작위의무에는 법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도덕상 의무와 종교상 의무도 포함된다.
3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과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 직원은 콘텐츠제공업체들이 게재하는 음란 만화의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
4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매도한 매도인에게는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오락채널 총괄팀장과 만화사업 운영 직원에게는 콘텐츠제공업체가 게재하는 음란 만화의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 의무가 있다.
판례는 이들이 음란물 게재를 알면서 방치한 것을 부작위에 의한 방조로 보았다.
- 보호자의 간청으로 퇴원을 허용한 의사들은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범으로 판단되었다.
-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여야 하며 단순한 도덕상·종교상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 도시계획으로 수용될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토지를 매도하면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9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다음은후방굴절형의노동공급곡선을나타낸것이다.이때노동공급곡선상의a,b구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imgsrc= {"answer":4,"co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