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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다.
2
교사범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 교사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3
사람을 살해할 것을 교사받은 자가 범죄실행을 거부하였다면, 살인을 교사한 자는 살인죄의 예비ㆍ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
4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해설
피교사자에게 범행의 다른 원인이 있었더라도 교사행위로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되었다면 교사범이 성립한다.
판례는 교사행위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
- 교사가 정범의 범행에 대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다.
- 피교사자가 실행을 승낙하지 않았다면 교사자는 예비·음모에 준해 처벌된다.
-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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