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 개설·운영에 관여한 변호사는 그 행위가 총칙상 공모·교사·방조에 해당하더라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판례는 법률이 변호사 아닌 자의 개설행위만 처벌하고 이에 대향하는 변호사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으므로 대향범에 총칙상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대향범 사이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도 존속살해죄의 공범이 성립하고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처벌된다고 보므로,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다르다.
협박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콧등을 절단하게 한 경우 중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