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은 A를 살해하려고 기다리다가 그와 닮은 B를 A로 오인하여살해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2
甲은 형 A를 살해하려고 기다리다가 아버지 B를 A로 오인하여 살해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보통살인죄의 미수와 존속살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3
甲이 A를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4
甲이 A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하여 협박하였는데 사실은 A가 아닌 B가 그 협박전화를 받은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B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한다.
해설
형을 살해하려다 아버지를 형으로 오인해 살해한 것은 객체의 착오로서, 존속에 대한 인식이 없으므로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아버지에 대한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할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이상 보통살인의 기수가 되고, 존속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무거운 존속살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 닮은 사람을 오인해 살해한 객체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에 따라도 실제 피해자에 대한 살인죄가 된다.
- 방법의 착오에서 구체적 부합설은 의도한 객체에 대한 살인미수와 발생 결과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
- 협박전화를 다른 사람이 받은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실제 받은 사람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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