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 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 [9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 16년 1회차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 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방위행위를 한 경우, 이를 법률의 착오로 보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는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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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책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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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책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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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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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설
해설
오상방위를 법률의 착오로 보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는 견해는 엄격책임설이다.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모두 금지착오로 보아 형법 제16조를 적용하므로 고의는 그대로 인정된다.
- 제한적 책임설은 이 착오를 사실의 착오에 준해 다루어 고의(또는 고의책임)를 부정한다.
-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이를 구성요건착오로 보아 고의를 조각한다.
- 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보므로 착오가 있으면 고의가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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