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실현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 [9급 국가직 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판례상 음모죄는 범죄 실행의 합의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합의에 실행으로 나아갈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한다.
따라서 2인 이상이 범죄 실행의 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 음모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미수범은 각칙 등에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된다.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계속범은 기수 후에도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가 종료되지 않으므로, 그 사이에 방조와 정당방위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