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9급 국가직 형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이지만, 판례는 법령·계약·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해서도 작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상규·조리에 의한 작위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작위의무가 법적 의무라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 의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작위로 법익을 침해한 뒤 그 상태를 부작위로 유지한 경우에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보증인 지위가 있어도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이면 행위가능성이 없어 부작위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기망행위라는 행위방법이 요구되는 사기죄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작위의 기망과 동등한 의미를 가질 때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