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 [9급 국가직 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망한 아버지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제출한 경우 사망자의 승낙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명의자가 이미 사망한 뒤에는 생전에 포괄적 권한을 위임했더라도 그 위임관계가 소멸하고 사망자의 승낙도 추정할 수 없어 사문서위조죄와 그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자기 소유 도로에 구덩이를 판 행위: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를 막은 것이어서 자구행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스스로 야기한 강간 와중의 상해: 손가락을 깨문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을 입힌 행위는 자초한 위난이어서 긴급피난이 되지 않는다.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대한 반항: 신원이 확인되어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는 상황의 모욕죄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므로, 이를 벗어나려고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