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 [9급 국가직 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피해자와 공모해 상해를 가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므로, 조각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승낙에 의한 상해라도 그 동기와 목적이 보험사기라는 범죄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면 사회상규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본다.
불법체포에 대한 소극적 반항: 위법한 체포를 면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가 된다.
여자 화장실에서 가방을 빼앗으려 다가오는 남자를 밀친 행위: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다.
무자격자의 통합의학 진료: 한의사 자격 없이 한약재 달인 물을 처방하는 등 진찰·처방하는 행위는 정당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