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 [9급 국가직 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판례는 명의자가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즉 추정적 승낙이 있으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사문서의 위조·변조는 명의자의 명시적·현실적 승낙이 없더라도 행위 당시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명의자가 승낙했을 것이 추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요건으로 하므로 정당한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긴급피난의 상당성 요건으로 유일한 수단일 것,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일 것, 보전이익이 침해이익보다 우월할 것, 사회윤리·법질서 전체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든다.
판례는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도 주거의 사실상 평온은 보호되므로, 권리자가 자력구제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