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9급 국가직 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사후방조도 방조범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 중에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범죄가 종료된 뒤의 조력은 방조범이 되지 않는다.
예금계좌 접근매체 양도: 사기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피해금이 그 계좌로 송금되었다면 사기죄의 방조범이 된다.
은행지점장의 방치: 부하직원의 배임행위를 저지할 의무가 있는 지점장이 이를 알면서 방치하면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 방조가 된다.
방조의 종속성: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없으면 방조죄만 독립하여 성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