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 [9급 국가직 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명의자가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예측한 것만으로 승낙이 추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명의자의 명시적 승낙이 없음을 알면서 명의자가 문서 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했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대주주 양해와 업무상배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승낙의 요건: 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하고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승낙의 오신: 객관적으로 없는 승낙을 있다고 오신한 경우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