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 24년 1회차
문서위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라 하여도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2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 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위 수 개의 문서위조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3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ㆍ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4
문서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해설
문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는 것이므로, 권한 범위 안에서 작성한 이상 그 동기가 권한 남용이어도 위조가 되지 않는다. 권한 범위를 초월한 경우에만 위조가 문제된다.
- 연명 문서를 위조하면 명의인 수만큼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상상적 경합관계라는 설명은 옳다.
- 명의인을 기망하여 서명·날인하게 한 경우 기망자에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은 옳다.
- 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 내용이거나 전제인 경우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 추정을 이유로 위조를 부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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