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판례는 현장에 가지 않은 사람도 합동범의 범행을 공모하고 정범성을 갖추면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이 법리는 3인 이상이 합동절도를 공모하고 2인 이상이 현장에서 실행한 경우, 현장에 없던 공모자에게도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판례에서 나왔다.
목적범에서 목적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하면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교사자의 고의는 정범의 범죄가 기수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어야 하며, 미수에 그치게 할 의사의 교사(미수의 교사)는 교사범이 되지 않는다.
방조행위는 작위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