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당행위(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일반적·보충적 위법성조각사유로 기능한다.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형법 조문에 없는 요건이나 효과를 붙인 것이다.
긴급피난의 위난은 원인을 묻지 않으므로 사람에 의한 위난도 포함된다.
과잉자구행위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고, 야간 등 공포·경악으로 인한 경우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과잉방위·과잉피난에만 있다.
피해자의 승낙(형법 제24조)은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한 법익 훼손을 벌하지 않는다고 할 뿐, 상당한 이유를 요건으로 명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