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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형법총론] 08년 1회차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작위의무는 법률상의 의무이어야 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조리상의 작위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진정부작위범의 성립에 보증인의 지위와 의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3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에는 부작위에 의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경우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도 성립한다.
해설
판례는 작위의무가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조리에 의해서도 발생한다고 본다. 이를 부정한 설명이 틀렸다.
부진정부작위범은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실행과 동가치일 때 성립한다.
- 진정부작위범은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를 규정하므로 별도의 보증인 지위·의무가 요구되지 않는다.
- 부진정부작위범에는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같은 형법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
- 작위의무 있는 자의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도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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