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09년 1회차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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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경우에도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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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으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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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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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해설
판례는 공모자 1인이 다른 공모자의 실행 착수 전에 범행을 저지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면 그 이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설명이 판례와 다르다.
특히 공모자가 공모를 주도한 경우에는 범행을 저지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이탈이 인정된다.
-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으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 필요하다.
-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체가 되어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려는 의사여야 한다.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의무가 있고 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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