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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형법총론] 10년 1회차
판례에 의할 때 甲의 부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그것으로 인해 성립하는 범죄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1
출판사 경영자 甲이 출고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출판부수를 속여 작가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한 행위－사기죄
2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甲이 자신의 질병에 대해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행위－사기죄
3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甲이 이를 숨긴 채 타인에게 금원 대여를 요청하여 동인의 배서가 된 약속어음으로 금융기관에서 할인받은 행위－사기죄
4
경찰서 방범과장 甲이 압수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부하직원에게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행위－직무유기죄
해설
판례는 방범과장이 압수된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해 업주에게 돌려준 행위를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로 보고, 별도로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직무유기죄와의 연결이 틀렸다.
직무위배 의도로 증거를 인멸하는 작위가 있으면 그 과정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부분은 작위범에 흡수된다.
- 출고현황표를 조작해 실제 출판부수를 속이고 인세 일부만 지급한 행위는 사기죄가 된다.
- 보험 대상 질병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맺은 뒤 그 질병을 사유로 보험금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다.
- 변제 의사·능력이 없음을 숨기고 대여를 요청해 받은 약속어음을 할인받은 행위도 사기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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