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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형법총론] 11년 1회차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적 지위는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부하직원의 배임행위를 방치한 은행지점장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어떠한 범죄가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해서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상황을 다시 돌이키지 않은 점에 주목하여 부작위범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판례는 작위와 부작위 모두로 실현될 수 있는 범죄에서 자신의 작위로 법익 상황을 악화시킨 경우, 이를 돌이키지 않은 점이 아니라 그 작위에 주목해 작위범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다. 부작위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부작위범은 작위로 볼 행위가 없을 때 비로소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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