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11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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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술을 받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의 요구를 받고 환자를 퇴원하게 한 결과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형법｣은 살인, 낙태, 13세 미만의 부녀에 대한 간음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처벌하고 있다.
3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4
간통현장을 잡기 위해 상간자(相姦者)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해설
판례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는 환자를 보호자 요구로 퇴원시켜 사망하게 한 사안에서 의사들에게 살인방조죄를 인정했다. 피해자 승낙이나 추정적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생명은 처분할 수 없는 법익이어서 승낙에 의한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지 않는다.
- 형법은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동의낙태, 13세 미만 부녀 간음을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처벌한다.
- 처분할 수 있는 개인적 법익이라도 승낙에 의한 훼손이 사회상규에 반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 간통현장을 잡으려고 상간자의 주거에 무단 침입한 행위는 상당성·긴급성·보충성이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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