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가 불법이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다.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고, 이에 대한 저항은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
불법 감청 자료임을 알고 기사화한 신문기자의 행위는 공익이 항상 우월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다.
교단 판결위원회의 출교 판결문을 신도들에게 배포한 것은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면 형법 제310조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명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위임)이 있으면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