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1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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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위험범은 현실적 위험의 발생을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하지만 그 위험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2
타인의 범죄행위를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방지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타인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3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지위와 보증의무를 구분하는 견해에 따르면 보증인지위에 관한 착오는 위법성의 착오가 된다.
4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따르면 범죄의 성립단계는 총체적 불법구성요건(불법)과 책임으로 나누어지고,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착오가 되어 고의가 부정되고 과실범 성립의 문제만 남는다.
해설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를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로 보아 범죄를 총체적 불법구성요건과 책임의 2단계로 나누고,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구성요건착오로 보아 고의를 부정한다. 이 설명이 옳다.
그 결과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으면 과실범 성립만 문제된다.
- 구체적 위험범의 현실적 위험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 범죄 방지의무 있는 자가 방지하지 않아 타인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면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이 된다는 것이 판례다.
- 보증인지위와 보증의무를 구분하는 견해에 따르면 보증인지위의 착오는 구성요건착오이고, 보증의무의 착오가 위법성의 착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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