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시험 당시 판례는 배우자 있는 자의 허락을 받아 그 집에 들어가 간통한 경우에도 다른 공동거주자인 배우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간통죄만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당시 판례는 공동주거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이 있어도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면 주거침입이 된다고 했다.
살해 후 사체를 옮겨 유기하면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절취한 예금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하면 절도죄 외에 사기죄가 따로 성립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