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2세 소녀를 간음하면 그 승낙이 있어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형법 제305조)가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조각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형법이 13세 미만자의 승낙을 무의미한 것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은 승낙이 있어도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형법 제24조).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에 따르면 강도범을 오인해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객관적 방위상황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승낙이 있어도 처벌하는 특별규정이 있으면 추정적 승낙도 허용되지 않는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 먼저 공격받고 대항해 가해한 경우 정당방위·과잉방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