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18조의 부작위범이 되기 위해서는 ㉠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 법적인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한편 ㉣ 어떤 행위가 작위적 성격과 부작위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경우에는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 ㉡

㉢, ㉣

㉣

㉠, ㉡, ㉢, ㉣

㉠, ㉡, ㉢, ㉣이 모두 옳다.
판례는 부진정부작위범의 요건으로 결과 방지의 법적 작위의무와 작위와의 동가치성을 요구하고, 작위의무의 발생근거와 작위·부작위 구별에 관해서도 지문과 같이 판시했다.
㉠: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 있는 자의 의무 불이행이 필요하다.
㉡: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 작위적 성격과 부작위적 성격을 함께 가지면 작위범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