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에게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자 乙은 이를 승낙했다. 이틀 후 乙…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甲은 살인죄의 예비·음모, 乙은 살인죄의 예비·음모와 손괴죄의 실체적 경합이다.
乙이 살인을 승낙했으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 살인의 예비·음모에 준해 처벌된다. 乙의 손괴는 甲이 교사한 바와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이다.
효과 없는 교사도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甲을 불가벌로 볼 수 없다.
乙도 승낙한 피교사자로서 살인 예비·음모의 책임을 지므로 손괴죄만 지는 것이 아니다.
손괴는 甲의 교사 내용과 질적으로 다른 범행이어서 甲에게 손괴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