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판례는 직무유기죄를 부진정부작위범으로 보므로, 직무유기죄를 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에 따르면 직무유기죄는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그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때 성립하며,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즉시범이 아니라 계속범이다.
협박죄: 판례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면 현실적 공포심이 없어도 기수가 되는 위험범으로 본다.
학대죄: 판례는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차별대우를 주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즉시범)으로 본다.
내란죄: 판례는 목적을 가지고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한 때 구성요건이 완전히 충족되어 기수가 되는 상태범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