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순서대로 바…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순서대로 ㄱ, ㄴ, ㄷ, ㄹ)
ㄱ. 정범의 실행착수 이전에 장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ㄴ. 법원의 입찰사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입찰사건의 입찰보증금이 사무원에 의해 계속적으로 횡령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고, 이를 제지하고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횡령행위를 방지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ㄷ.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면 그는 강도살인기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고 다른 공범자는 고의의 공동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이 예견 가능했다면 강도치사의 죄책을 진다.
ㄹ. 내란죄와 같은 목적범의 경우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내란죄를 실행할 수는 없다.

○, ×, ○, ○

○, ×, ○, ×

○, ○, ×, ○

×, ○, ×, ○

순서대로 ○, ×, ○, ×이다.
정범의 실행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을 예상하고 도운 경우에도 정범이 실행에 나아가면 종범이 성립하고, 강도 공범 중 1인이 살해하면 그는 강도살인, 살해 고의가 없던 다른 공범은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을 때 강도치사의 책임을 진다.
ㄴ: 횡령을 알고도 방지하지 않은 입찰 담당 공무원에 대해 판례는 공동정범이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횡령 방조를 인정했다 — ×.
ㄹ: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목적 없는 자를 도구로 이용해 내란죄를 실행할 수 있다(간접정범)는 것이 판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