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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형법총론] 15년 1회차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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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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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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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에게 법률상의 소화의무가 인정되는 외에 소화의 가능성 및 용이성이 있었음에도 그 소화의무에 위배하여 이미 발생한 화력을 방치함으로써 소훼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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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해설
일정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로 규정된 진정부작위범이다. 부진정부작위범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 형식으로 규정된 구성요건을 부작위로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사회상규·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법률상 소화의무와 소화의 가능성·용이성이 있는데도 화력을 방치해 소훼 결과를 발생시켜야 성립한다.
- 진정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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