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판례는 중고 자동차 매매에서 매도인의 할부금 채무는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지 않으므로, 그 채무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고지의무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인정되는데,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채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조행위는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로도 성립한다.
부작위범을 교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작위로는 범죄 결의를 일으킬 수 없어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다.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는 부작위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