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 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오상방위)를 법률의 착오로 보아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고 하는 것은 엄격책임설이다.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와 분리된 독자적 책임요소로 보고, 위법성에 관한 모든 착오를 금지착오(형법 제16조)로 처리한다.
제한적 책임설은 이 착오를 사실의 착오와 같이 보아 고의 또는 고의범의 법효과를 부정한다.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을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로 보아 이 착오를 구성요건착오로 처리한다.
고의설은 위법성 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보아 이 착오가 있으면 고의를 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