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판례는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모자는 범행을 저지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본다. 단순한 이탈 의사표시만으로 충분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주도자가 아닌 단순 공모자는 실행 착수 전 이탈의 의사표시로 족할 수 있으나, 주도자는 이미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2인 이상이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해 결과를 발생시키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신체침해를 공동으로 할 의사로 족하고, 나머지 사람도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던 때가 아니면 상해치사의 책임을 진다.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공통된 의무가 있고 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만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