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1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이 식당주인 A를 살해할 의사로 농약 1포를 숭늉그릇에 투입하여 식당에 놓아두었는데, 식당주인의 딸 B가 이를 마시고 사망한 경우, 甲은 살인죄가 아닌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2
선박침몰 등과 같은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선박의 운항을 지배하고 있는 선장 甲이 자신에게 요구되는 개별적ㆍ구체적인 구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여 승객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 甲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3
甲이 7세, 3세 남짓된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자살을 권유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甲은 자살교사ㆍ방조죄가 성립한다.
4
군인 甲이 하사 A를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에 이를 제지하려고 甲 앞으로 뛰어들던 병장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甲은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해설
판례는 선박 침몰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선박의 운항을 지배하는 선장이 구체적 구호의무를 이행해 사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방관해 승객을 사망하게 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이 설명이 옳다.
선장은 법령상 승객 구조의무가 있는 보증인이고, 그 부작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과 동가치로 평가된다.
- A를 살해하려고 둔 농약을 그 딸 B가 마시고 사망했다면 방법의 착오로서 판례(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살인죄가 성립한다.
-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해 죽게 한 것은 자살교사가 아니라 살인죄다.
- A를 살해하려고 쏜 총탄에 B가 맞아 사망하면 판례에 따라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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