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피교사자가 승낙했으나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효과 없는 교사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모두 예비·음모에 준해 처벌하고(형법 제31조 제2항), 피교사자가 승낙하지 않은 실패한 교사는 교사자만 예비·음모에 준해 처벌한다(같은 조 제3항).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미수·교사의 착오·특수방조의 법리와 맞지 않는다.
공범 중 1인이 자의로 중지해도 다른 공범에 의해 범죄가 기수에 이르렀다면 중지한 사람도 기수의 책임을 진다.
강도를 교사했는데 절도만 범했다면 교사자는 절도 교사범에 그치지 않고 강도 예비·음모와 절도 교사범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한 경우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하고, 장기·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것은 교사한 경우다(형법 제3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