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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형법총론] 17년 1회차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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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고의설에 따르면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의 구별이 없어지고 양자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게 된다.
2
제한고의설에 따르면 법률의 착오의 법적 효과는 착오의 회피가능성에 의하여 좌우된다.
3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위법성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고의가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조각된다.
4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행위자가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위법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자기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제한고의설에서 법률의 착오의 효과가 착오의 회피가능성으로 좌우된다는 설명이다. 회피가능성을 기준으로 효과를 가르는 것은 책임설의 구조다.
제한고의설은 고의설의 수정으로, 위법성의 현실적 인식 대신 위법성의 인식가능성만 있으면 고의를 인정한다. 따라서 착오의 효과는 고의범 성립 여부의 문제로 처리된다. 반면 책임설은 위법성 인식을 고의와 분리된 책임요소로 보아, 착오가 회피 불가능하면 책임이 조각되고 회피 가능하면 책임이 조각되지 않아 고의범으로 처벌된다.
- 엄격고의설은 위법성의 현실적 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보므로 위법성을 몰라도 사실을 몰랐을 때처럼 고의가 조각되어,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게 된다는 설명은 옳다.
- 엄격책임설은 위법성 인식을 고의와 독립된 책임요소로 보므로, 위법성 인식이 없으면 고의가 아니라 책임이 조각되는 문제로 다룬다는 설명은 옳다.
- 판례는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를 행위자가 지적 능력을 다해 위법을 회피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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