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방조범의 고의는 정범의 범죄를 돕는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정범이 실현할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따라서 구체적 내용의 인식이 필요하고 미필적 인식으로는 부족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알지 못해도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는 부작위로도 방조행위를 할 수 있다.
정범의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 경우에도, 정범이 실행에 나아가면 방조범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