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이지만, 판례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해서도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상규·조리에 의한 작위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작위의무가 법적 의무라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윤리적 의무로는 부족하다는 뜻일 뿐이다.
작위로 법익을 침해한 뒤 그 침해상태를 부작위로 유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작위범으로 본다.
보증인 지위가 있더라도 구조가 불가능하면 개별적 행위가능성이 없어 부작위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사기죄처럼 행위방법이 정해진 범죄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작위에 의한 기망과 동가치일 때 부작위범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