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사자만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하므로, 피교사자를 처벌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형법 제31조는 피교사자가 승낙하고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효과 없는 교사)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모두, 승낙하지 않은 경우(실패한 교사)에는 교사자만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해 처벌한다.
승낙 후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교사범의 공범관계 이탈: 피교사자가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로 형성된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해야 한다.
이미 범죄를 결의한 자: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으면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