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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형법총론] 18년 1회차
교사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순서대로 ㄱ, ㄴ, ㄷ, ㄹ)ㄱ. 미수의 교사는 기수의 고의가 없으므로 교사자의 가벌성은 부인된다.
ㄴ. 교사자가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에게 사망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면 살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ㄷ. 교사자가 강도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강간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는 불가벌이 된다.
ㄹ. 교사자가 강간을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강도를 실행한 경우 교사자는 불가벌이 된다.
1
○, ○, ○, ×
2
×, ○, ○, ○
3
○, ×, ×, ○
4
○, ×, ○, ×
해설
ㄱ은 옳고, ㄴ과 ㄷ은 옳지 않으며, ㄹ은 옳으므로 ○, ×, ×, ○ 순서가 된다.
피교사자가 교사받은 범죄와 다른 범죄를 실행한 경우, 교사자는 교사한 범위에서만 책임지고 초과 결과에는 예견가능성이 있을 때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범이 되며, 질적으로 다른 범죄를 실행하면 교사한 죄는 효과 없는 교사로서 예비·음모에 준해 처벌될 뿐이다.
- ㄱ(○): 미수의 교사는 처음부터 기수의 고의가 없어 교사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교사자는 처벌되지 않는다.
- ㄴ(×): 판례는 상해나 중상해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한 경우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된다고 본다.
- ㄷ(×): 강도를 교사했는데 강간을 실행했다면 강도는 실행되지 않은 교사가 되어 교사자는 강도죄의 예비·음모에 준해 처벌되므로 불가벌이 아니다.
- ㄹ(○): 강간을 교사했는데 강도를 실행했다면 강간은 실행되지 않은 교사가 되는데, 시험 당시 형법에는 강간죄의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었으므로 교사자는 처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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